두루누리 지원금, 대상부터 미지급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월급에서 사라진 내 12만원 찾는방법)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4대 보험료,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걸까?'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용히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월급에서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많고, 간혹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본인의 이익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혹시라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고 상냥하게 알려드릴게요!

---

1. 두루누리 지원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할인 쿠폰'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고용 근로자.
• 지원 금액: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약 121,000원의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 지원 기간: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으로 세이브된 지원금 80%만큼을 반드시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내 월급은 그 금액만큼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

2.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 3가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될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① 조건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 늘 일하는 근로자가 10명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근로자'의 계산 방법인데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총 12명이지만 3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실제로는 9명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조건 2: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계산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만약 작년에 근무를 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고, 올해 신규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월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270만 원 미만이라도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보수총액이 높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③ 조건 3: 신규 가입 근로자

2025년 개편 이후,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직업이 없어서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취직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평생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이미 36개월을 모두 채워 지원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의외로 놓치기 쉬운 '지원 제외 대상'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전년도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월급 소득 + 부업 소득, 이자 등)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조건들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4. 혹시 내 지원금을 사업주가 '꿀꺽'했다면? 해결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정작 근로자 본인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지원 대상인데도 월급에서 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갔다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으세요.

① 단계: 내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먼저 내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조건과 월급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② 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월급에서 보험료가 그대로 나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에 전화해 보세요. 나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③ 단계: 미지급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나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미지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합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지원금을 미지급했다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글을 통해 내 권리와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혹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나의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놓친 지원금이 있다면 당당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